“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 32만 8,000원으로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소득원이 되며, 노후 빈곤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 기초연금의 현실과 한계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실제 생활은 어려워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했던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열심히 보험료 낸 사람이 손해 본다”는 불만도 존재합니다. 둘째, 지급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4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과 생활비를 감안하면 한 달을 온전히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촌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 3. 기초연금,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기초연금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 금액의 현실화입니다. 최저생계비와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생계 외에도 주거, 의료, 돌봄 등과 연계된 복지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찾아가는 연금 안내 서비스’나 ‘신청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상징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